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를 도와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을 인정받아 적법한 양자로서 상속권을 지켜낸 사례

2026.07.03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부모님이 모두 별세한 뒤, 아버지의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 핵심 쟁점 : 혈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위 출생신고 당시 실제로 자녀로 삼으려는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입양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 결과 : 출생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와 수십 년간 이어진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 인정.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생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생활했고, 얼마 전 아버지마저 별세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직후, 아버지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친척들은 의뢰인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지위를 부정하고, 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실제 혈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생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왔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가족관계와 상속권 모두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출생신고 당시 실제 입양 의사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해당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입양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① 허위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인정

혈연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자신의 자녀로 양육하려는 의사로 데려왔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뒤 실제 부모와 자녀로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적법한 상속인 지위 유지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생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와 수십 년간 형성된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 입증

✔ 허위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적극 주장

법무법인 영웅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투기보다,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에게 의뢰인을 자녀로 삼으려는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족사진, 학교 기록, 주변인의 진술, 부양 내역 등을 종합하여 수십 년간 부모와 자녀로 생활해 온 사실과 함께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② 입양 효력 인정으로 상속권 방어 성공

✔ 적법한 양자로 인정받아 상속인 지위 유지

법원은 혈연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출생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와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적법한 양자로 보았고,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친척들의 상속권 배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이 인정되어 적법한 양자로 인정.

✔ 친생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권을 인정받아 사건 종결.

HERO's COMMENT.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영웅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출생신고 당시의 경위와 실제 부모·자녀로 형성된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특히 허위 출생신고 사건은 일반적인 상속분쟁과 달리 가족관계와 입양 법리가 함께 검토되는 매우 복잡한 사건인데요.

초기부터 관련 판례와 증거를 정확하게 준비해야만 상속인의 지위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허위 출생신고, 입양 효력, 상속권 분쟁을 다수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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